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도자료

(표지포함 19매)

(우) 137-84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8-16 서광빌딩   T. 02) 523-8760～6    F.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연락처 겸 화상모니터실 : 국회본청 250호실  Tel. 02) 788-2621～2  Fax. 02) 788-2623

절차적 정의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감사위원에 분노

실망스런 국감을 정책ㆍ민생국감으로 만들 리더십이 그립다

▣ 2008년도 국감NGO모니터단 절반평가 ▣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2.  10년째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7인)은 공동사무국인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환경실천연합회와 한국부인회 총본부, 정신개혁시민연합회, 사법개혁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한국납세자연맹, 환경문화시민연대,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시민운동연합신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교사연합, 지역사랑협의회, 사법정의연구소,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한민국사이버국회 등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절반 (10월 15일(수)까지)의 모든 상임위를 모니터하여 중간평가를 합니다.

단, 중간평가 우수위원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모니터보고서 입수가 늦어짐) 국감종료후 최종 평가시 우수위원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적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향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2008년도 남은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  임 : 국감 중간평가자료 1부.   끝.

2008. 10.  16.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공동단장 〉

김 대 인	( 상임,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강 태 욱	( 민주주의 이념연 상임회장 )	김 경 인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
김 연 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백 승 억	( 사법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서 성 철	( 시민운동연합신문 발행인 )	송 도 진	( 한국대학생봉사단 공동단장 )	용 수 택	( 환경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윤 웅 섭	( 대한민국사이버국회 대표의장 )
이 경 율	( 환경실천연합회 회장 )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전 대 열	( 5․18민주화 부상자회 고문 )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 공동집행위원장 〉

김 미 희 / 김 석 종 / 김 성 희 / 김 재 윤 / 남 영 희 / 이 필 우 / 홍 금 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08. 10. 16 木

국감중간평가

문의 523-8760～6

표지포함 18매

137-84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8-16 서광빌딩  Tel. 02) 523-8760～6  Fax. 02) 585-9228   공동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연락처 겸 화상모니터실 : 국회본청 250호실  Tel. 02) 788-2621～2  Fax. 02) 788-2623

절차적 정의와 법과 약속을 무시하는 감사위원에 분노

실망스런 국감을 정책ㆍ민생국감으로 만들 리더십이 그립다

▣ 2008년도 국감NGO모니터단 절반평가 ▣

≪ 모니터단의 이념ㆍ구성단체 및 모니터링의 기간ㆍ방법 ≫

① (모니터 방법과 범위) 모니터단 홈페이지(www. goodlaw.org)에 올려놓은 의원님의 자료, 각 정당 홈페이지, 의원님 개별 홈페이지, 언론과 방송, 국회방송에 나오는 자료 등을 종합모니터링하고, 감사장 현장모니터링만 아니라, 국회본청(250호실) 화상모니터링, 국회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감기간과 그 직전 직후의 국감관련 활동(자료)만 평가합니다.

② (여야를 넘는 중립성) 270개 단체의 연대기구로 소위 진보와 보수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회원단체가 아니라도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난 10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③ (다양한 단체들 모임) 지부만 260개, 200개, 150개나 되는 규모 큰 단체들과 모니터교육을 받은 218명의 대학생을 포함 1천여명이 모니터링을 하며, 여성, 소비자, 환경, 노동, 장애인, 언론, 교육, 헌법, 법률, 납세자, 산업정책, 부패척결, 유권자, 공명선거 등 다양한 전문NGO활동가와 교수,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④ (참여한 주요 단체들) 공동사무국인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환경실천연합회와 한국부인회 총본부, 정신개혁시민연합회, 사법개혁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한국납세자연맹, 환경문화시민연대,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시민운동연합신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교사연합, 지역사랑협의회, 사법정의연구소,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한민국사이버국회 등

01. 제18대 국회 첫해 국감사상 초유의 3대사건 발생

□ 국회의장이 특정보수 B단체의 방청을 위해 각 상임위에 청탁공문 발송사건

국회의장인 김형오 의원이 특정 보수 'B'단체 몇 사람의 국감장 출입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협조(청탁)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를 국회운영의 암운을 예고하는 중대사건으로 간주 (10월 10일 국회사무처 등에서 확인하였음)

□ 비리지적된 피감기관의 당사자가 감사위원에게 폭언ㆍ행패를 부린 사건

지식경제위원회의 산단공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의 비리 지적에 앙심을 품고 감사중에 피감기관 직원이 화장실까지 따라가 라이터를 던지며 ‘어디 두고보자’고 협박하며 행패부린 사건이 발생함.

□ 정무위 여당초선인 H의원의 국감장에서 비민주적ㆍ반시민단체적 망언사건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장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초선 H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공개석상에서 전국의 시민단체와 NGO모니터를 싸잡아 심각하게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건

(	그 밖에도 ① 현직 국회의장이 국정감사기간중 감사위원을 동반하여 외유(外遊) 하던 것을 중단함으로써, 국감출석율 100%를 기록하였고, ② 인터넷시대, 국감장에서의 인터넷생중계(오마이뉴스) 신청거부로 국감파행까지 있었으며, ③ 피감기관의 신병보호요청에 의해 즉시 철수하긴 하였지만 국감장 밖에까지 전경 4사람이 배치되었던 사건 등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

02.법도, 약속도, 품격도 지키지 않고 피감기관 앞에서 설쳐대는 의원에 실망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제18대 국회 첫해 국정감사의 절반을 평가하면서 “국감위원들이 전국의 시청자나 감사받는 공무원들 앞에서, 내일 세상의 종말이라도 오는지, 인간적인 여유없이 너무 각박하게 서두르면서 폭언에 책상치기 심지어 위원장의 마이크까지 빼앗으며, 시정잡배나 하는 막말이나 품격없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국가 5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면서, 국회(의원)가 국회의 4대기능(역할) 특히 정부 통제기능을 실효성있게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 무용론, 폐지론까지 나오게 한 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03.국회법으로 법정화까지 하며“국회의원들에게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말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명령)를 묵살한 의원들에게 분노

우리 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여ㆍ야 134명의 초선의원을 비롯하여 298명의 국감위원들이 2002년에 신설한 자유투표(국회법 제114조의2)규정ㆍ약속에 따라 소속정당에 기속되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국정감사의 취지와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참여정부 후반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의 정책 난맥상 점검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했다.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보불안, 경제불안, 생활불안, 환경불안 등등에 대해 미래 선진한국을 위한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감 절반까지 이러한 국감스타는 찾기 어려웠고, 적지 않은 감사위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된 원인의 하나가 국회의 원구성이 늦어진 데다가 국감직전에서야 상임위 배정이 됨으로써 초선은 말할 것도 없고 재선이상 의원도 소속 상임위나 피감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보며, 어제까지의 절반국감을 국감 워밍업(준비)이라고 한다면 오늘이후 종합감사까지 본격적인 민생ㆍ정책국감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04.법과 제도의 틀을 개혁하여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예방ㆍ치유하는 국감 주문

이번 국정감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관심권밖이라고 하지만, 주된 원인은 감사의 주체이자 주인공들인 여ㆍ야 의원들이 국정을 제대로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소모적 정쟁과 잦은 파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YTN 사태를 고리로 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최진실‘씨의 사망을  계기로 재점화(再點火)된 ’사이버 모욕죄‘ 추진논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논란 등등이 언론에 조명되기는 하였지만, 감사위원들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거대 공기업의 국민혈세 낭비, 국가기관의 난맥상, 거대 기관의 구조조정과 인적구성의 문제 등을 정당 팀플레이이든 위원회 팀플레이를 통해 단순 일회성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법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그런 국정감사로 진행하여 ‘10년간 똑같은 질의 응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검토하겠다”(도로공사 국감에서 윤영의원은 ‘검토’는 일본말이라고 지적함), “노력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는 등등의 회피성 답변은 이제 국감장에서 몰아내야 하겠다.

05.금번 18대 국회 첫해 국정감사에서 최다파행 상임위―문방위의 추태에 통분

이번 국정감사 전반에 가장 많은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다. 문방위는 21세기 문화ㆍ디자인의 시대, 체육의 시대, 관광의 시대, 방송의 시대, 통신의 시대를 담당하는 막중한 위원회이고, 위원도 28명으로 대폭증원된 위원회이다. 이번 문방위 국정감사의 잦은 파행 원인은 위원들 주장의 당부를 떠나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여ㆍ야 모두 국민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에 기대려는 성향과 국민의 대표로서보다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국가적 경향’의 심화가 주범이라고 본다.

06.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ㆍ지체, 권위적인 답변태도ㆍ감사위원에의 행패

국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ㆍ국회의원이 집행하는 헌법상의 권한행사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권한행사에 대해 하위규정에 불과한 피감기관 국무총리실 규칙 등을 빙자하여 자료를 거부하거나 지체하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답변이 오만불손한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위법부당한 행태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감기관의 잘못한 행태가 이번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는데도, 법과 제도의 틀을 바꾸지 못한 것은 여ㆍ야 의원 모두의 책임 방기(放棄)이자, 정당지상주의에 입각하여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피감기관이 마음대로 방해하도록 방기하였던 결과로서, 서둘러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07.지난 10년동안 없었던 막무가내식 국감NGO모니터단의 모니터링 방해속출

(1) 모니터단 10년 사상 초유의 사건―외교통상통일위의 모니터링 방해사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모니터링 거부사건은 그동안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조차, 공직자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권력에 의지하여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면서 합리성․형평성을 결여한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의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장 질서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빙자하며 모니터단 모니터위원을 강제추방하거나 입장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건으로서 조사확인해본 결과, 위원장을 보좌하는 행정관이 위원장을 속이고,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하나, 설사 위원장이 모니터불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직원통솔 등에 있어서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모니터링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음모(최근 한나라당의 반NGO기류 및 특정 보수B단체에게 특별배려하라는 국회의장 명의의 공문까지 나도는 등)의 선두에 선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2)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초선 H의원이 전국의 NGO와 국감모니터단 을 모욕한 발언

H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를 하며, “□ 여기에 NGO분들이 있는데 정부기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 왜 저런 사람들을 출입시켰냐”고 따져 물으면서 “□ 항상 발목잡기에 급급한 시민단체가 □ 들어와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 검증되지도 않고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 아무것도 아닌 시민단체가 □ 들어와서 감시를 하게 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와 그 활동가들을 싸잡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특히, 국회법(55조)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2조)의 공개원칙과 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국감모니터링 활동으로 국회발전과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감모니터단의 정체성과 전통성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으로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사안으로 일차적으로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최악의 경우 의원직 사퇴촉구규탄대회 등 모든 방법을 다해 명예를 회복하고 반민주적 반NGO적 의원을 질타할 것이다. [관련기사-시민운동연합신문, 2008년 10월 13일자, 3면 참조] 또한 당시 정무위원장은 H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지도 않고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묵인하였고, 위원장 보조직원은 그이후로도 국감모니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편의제공 요구(속기할 수 있는 책상 설치)도 모욕적 언사로 거절하더니, 아래와 같은 수인키 어려운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모니터위원이 휴대한 노트북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음료수도 못마시게 하는(죄인이나 포로에게도 음료수를 못마시게 하지는 않는다) 비인간적 만행을 저질렀다.

예컨대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등에서는 모니터석에 테이블과 필기도구에 음료수까지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많은 국감현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배려이고 그러한 배려를 받는 것은 떳떳한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의 심부름꾼들이 오만함을 넘어 목마른데 물도 못마시게 제지한 것은 온국민이 분노할 만행임이 분명하다. 이는 결코 국회, 정무위, 국민, NGO 누구를 위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차대한 모욕ㆍ행패이므로, 널리 알려 반드시 척결해야 할 국회와 국민의 공동과제이다.

(3) 행안위 서울시경 국감에서 피감기관 직원의 모니터링 방해 사건

피감기관의 직원이 감사위원장의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모니터링을 방해했다. 서울시경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시경 관계자가 모니터위원을 20분 정도 입장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니터링을 방해했다. (상급기관인 경찰청 국감에서는 오히려 충분히 편의제공하였음)

선량한 시민ㆍ시민단체 임직원들이 개인정보까지 모두 제공하고, 270개로 구성된 거대 국감NGO모니터단의 대표로서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방청신청을 하여 방청허가가 났는데도, 권한없는 피감기관이 이를 막는 것은 월권행위로서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할 때 약속한 ‘국민을 섬기는 머슴의 자세’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무부서에는 전혀 정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방증(傍證)이라고 본다.

08.전반기(10월 6일～15일)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의 활동 평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띄었는데,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이 매일매일 보도자료 형태도 당일 의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공개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이낙연 위원장은 질의요지를 요약 정리하고, 감사위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국감진행을 매끄럽게 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국토해양위원회의 이병석 위원장은 국감현안에 대해 피감기관을 제압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유도하였고, 특히 국정감사NGO모니터활동을 전 피감기관에서까지 배려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정략적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여 여야 의원간 감정의 골만 깊게 하였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간의 대립과 막말로 ‘제소’까지 이어졌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행정관이 자의적으로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부하였고, 방청불허 또한 박진위원장의 결재를 빙자한 담당관의 위법행위였음이 밝혀졌음에도 계속하여 우리 모니터단을 모욕․홀대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국감을 축소하였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이 감사현장에서 국감NGO모니터단을 비롯하여 전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를 모욕하였고, 위원장은 자신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NGO 모니터위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제지 또는 사후적인 유감표명을 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다.

09.국정감사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하며, 감사위원(국회의원)께 드리는 당부말씀

≪상세한 국정감사제도의 개혁 및 관련제도 개선안은 2006년 국감총백서 참조≫

1) 국감제도 개선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아래사항을 거듭 제안한다.

□ 감사원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헌법 개정논의시 반영)

□ 국회 전문인력 및 보좌진 확충

□ 국정감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 국회모욕, 국정감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 국정감사 무용론 등 경계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피감기관 및 정부측의 반발성 국감폐지론 경계)

□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 검토

□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ㆍ녹화중계 등 TV 보도 확대

□ 국정감사의 집중도 강화

(되도록 1일 1피감기관 원칙 또는 소위원회 활성화로 국감의 집중도 강화)

2) 우리 국정감사모니터단은 298명의 국정감사위원에게 다음사항을 당부드린다.

□ 피감기관 등 공개된 석상에서의 상호간 막말 및 감정적 대응 자제

□ 1 피감기관에 1개씩이라도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책국감 실시

□ 과다한 자리뜨기로 인한 중복질의 및 국감긴장도 저해요소 차단

10.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최종평가 및 우수의원 등 선정안내

우리 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이번 국정감사의 정밀분석 평가 작업을 거쳐 우수상임위와 우수의원 선정과 최종평가를 발표할 예정임

붙  임  1. 국감현장에서 본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문제점과 여전한 점

2. 제18대 국회 첫 국감 개요 및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비교표

3. 국감전반 상임위별 이슈 및 활동약평

※ 이하 자료는 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붙 임 # 1 ≫

국감 현장에서 본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점

1. 현장시찰이 다시 늘어남

현장 시찰이 국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찰은 국정감사 시작전이나 연중 필요시에 시행하여 시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국감질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임에도, 이번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감초반에 상임위의 배정이 늦어진 관계로 피감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국감이 시작되더니 2주차 국감에는 주로 현장 시찰을 나가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됨 (우리 모니터단의 지적으로 시찰이 줄어든 추세였는데, 제18대 국회 들어 스프링처럼 다시 늘어났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외 현지국감에 대한 밀실감사나 국민의 혈세낭비의혹을 해소키 위한 개선이 필요함에도, 2006년도에는 국내반 국정감사 일수가 5일이었는데, 이번에는 4일로 줄었고, 국감 총 12일 중 5일이나 시찰로 계획한 국방위원회를 비롯하여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이 많아짐

위원회	2008년도 시찰일수	2007년도시찰일수	2006년도 시찰일수
국방위원회	12일 중 5일	11일 중 2일	11일중 5일(국감병행)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2일 중 3일	8일 중 1일	13일 중 1일
환경노동위원회	12일 중 3일 (국감과 같이)	11일 중 0일	14일 중 1일

2. 국감기간은 많이 줄어듬

감사위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시간은 자정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15․16대 국회, 주로 9시경까지는 했던 17대 국회에 비해, 주요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일찍 끝나고 있는 18대 국회에서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임.

감사위원들의 질의시간이 부족하다면 자정이 넘어 회차를 변경하더라도 충분한 질의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유연성과 원칙도 없는 30초, 1분 등의 발언시간 제한으로 정책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일부 감사위원은 본 질의에서 시간이 없다 하였지만 정작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신청하지 않아 국정감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여ㆍ야당은 지난주 국감 초반을 평가하면서 13일부터는 심기일전하여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13일 시간표를 보면 13개 상임위원회중  7개 상임위원회가 7시 이전에 마무리되었고, 9시 이후까지 국감이 전개된 위원회는 한 곳도 없었음.

〈 10월 13일 월요일 국감을 마친(산회한) 시간 〉

위원회	마친시간(산회시간)	위원회	마친시간(산회시간)
법제사법위	17시 01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시 51분
정무	19시 54분	농림수산식품위	19시 46분
기획재정위	18시 59분	지식경제위	18시 45분
외통위	18시 49분	보건복지위	20시 12분
국방위	18시 15분	환경노동위	19시 20분
행정안전위	19시 10분	국토해양위	22시 43분
교육과학기술위	18시 19분/16시 40분

3. 초선의원은 생소, 3선이상 의원은 국회직과 당직 등으로 국정감사에 올인키 곤란

3선이상 다선의원들도 제17대 국회보다 많아졌지만 다선의원들이 주요당직을 맡게 되어 국감을 선도하지 못하였고, 다선의원이더라도 15대이전에 활동하신 의원께서는 국감에 등한한 분위였기에 그동안 변화된 국정감사모습(의원들이 국감에 올인하는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전의 상황만을 연상하여 국감의 진지성 및 책임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4. 교과위 등 통합된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부분야에 치중코 여타분야는 간과일쑤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하여 국정감사까지 한쪽으로 치중하거나 감사의 강도가 약해 져서는 안되는 데 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것이 드러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가 교육분야에 치중되어 지난해 부총리인 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국가미래가 달린 과학기술에 대한 점검에 많은 국감시간을 할애하였으나, 이번 국감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문화체육관광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방송분야에만 치중하여 여야간에 열띤 공방이 전개되고 파행까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나 체육, 관광분야와 통신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음

5. 정무위 한나라당 초선 ‘H’의원의 시민단체와 모니터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그동안 NGO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국회와 관계인사 기관으로부터 국회발전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제18대 국회 첫날 국정감사에서 H 의원이 현장모니터위원들이들의 면전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을 들은 김영선 위원장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유감표명도 하지 않고 묵인한 채 사회를 진행하였음.

6.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이나 정권 교체되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점

□ 피감기관의 과다 배석

“피감기관의 임원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와서 있는데 하는 일도 없이 와 있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한다”(지경위의 수출보험공사 국감을 모니터링한 모니터위원)의 의견처럼 피감기관의 기관증인 외에 적게는 수십명에서는 많게는 100여명의 배석인원이 앉아서 점심식사 이후에는 주로 졸고 있는 모습은 개선되지 않음.

□ 피감기관의 과잉영접도 여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직원이 너무 많이 안내표찰을 붙이고 있어서 위원장이 직접 안내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감기관의 과잉영접이 개선되지 않았음.

□ 감사의원의 중복질의도 여전

“감사위원들끼리의 겹치기 질의는 간략하게 취합하여 해결책을 유도해 나갔으면 한다.”(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모니터위원)는 의견처럼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는 중복질의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자리뜨기를 오래 하고 와서 이전에 다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판박이로 질의를 하는 것은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감사위원의 일방적 질의

“시간에 쫒긴다고는 해도 아예 피감기관의 장의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는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정감사의 효용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위원)는 의견처럼,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피감기관에 동의만 구하는 식의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있음 (특히, 새로 입성한 재선이상 의원)

□ 감사위원의 소속정당 따르기

“피감기관을 감시하는 같은 감시자의 입장에서 함께 해야하는 여․야의원들이 아직도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이다.”(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모니터위원)라는 의견처럼 감사위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정당국가화경향으로 소속당의 의사에 여전히 기속되고 있음(특히, 이번 문화체육관광정보통신위원회의 국감)

□ 주요당직자들의 국감장 순례의 득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에 모당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여야당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했는데, 모니터위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법사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모니터위원)는 소감처럼 원내대표 등 주요당직자가 소속정당의 국감위원을 격려하는 취지에서 국감장을 순례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속 상임위원회가 있고 국감활동을 성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임무인 바, 빈축을 하며 개선되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피감기관의 답변태도도 판박이

“시종일관 연구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로 일관하였다.”(교과위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모니터위원)는 의견처럼 피감기관의 장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경우 또한  여전하였음.

≪ 붙 임 # 2 ≫

제18대국회 첫 국정감사의 개관 및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의 비교

□ 2008년도 국감의 개요

1. 이번 국정감사는 제18대 국회가 약 3개월간 원구성의 지연으로 우여곡절 끝에 치루어지는 첫 국정감사로,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추석 연휴가 지난 후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치루어지고 있다.(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에 별도 감사일정을 정함)

2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원내대표 홍준표)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측근 비리와 정책 난맥상을 점검하는 국정감사로 정했으며, 민주당(원내대표 원혜영)은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의 실정과 친인척 비리 문제를 조명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감초반 이러한 것이 많이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제18대 국회와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일반현황 비교 ≫

2008년도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구분	2004년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16개 상임위	상임위	17개 상임위
계획 168일	감사일수	계획 201일 실시 188일
478개 기관	대상기관	458개 기관
3개	교섭단체	2개
첫날 100% (국회공보실 발표)	국감출석율	평균 91.3% (본모니터단의 통계)
제278회 정기국회	회기	제250회 정기국회
김형오 의장	국회의장	김원기 의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134명 (전체의원의 44%)	초선 감사위원	188명 (전체위원의 63%)
41명 (전체의원의13.7%)	여성 감사위원	39명. (전체위원의 13%)

□ 제18대 국회 전반 국정감사의 특징

① 톱 이슈가 없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톱 이슈가 없었다. 2007년도에는 BBK와 관련된 논란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큰 이슈가 없는 대신 방송의 공정성, KBS 감사원 감사의 적정성 문제, 쌀보전 직불금 관련 증인신청 문제, 종부세 논란, KBS와 YTN과 관련된 문제, 총선 뉴타운 선거공약문제, 사이버모욕죄 신설논란, 공정택 교육감 관련 논란, 멜라민 식품 문제 등등 이 주로 다루어 지고 있다.

② 민생국감 정책국감과 거리가 먼 사유가 빈약한 파행이 과다

국정감사의 정회가 유독 많았는데, 그 정회이유가 매우 빈약한 경우가 많았다. 내용의 중대성은 별론하고라도, 피감기관 증인의 법적인 문제(쌀직불금 신청 등과 같은 문제), 피감기관의 장의 신변보호요청(?)에 국감장 밖 전경배치 등의 문제로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도 국정감사 중 파행성 정회일지≫

일자	상임위	피감기관	내용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정보통신	한국관광공사 등	YTN 사장의 기자 해고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10월 7일	법제사법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일시적 정회)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문제
10월 8일	교육과학기술	서울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거취문제
10월 9일	법제사법	서울고법 등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관련자에 대한 증인 채택 실패로 인한 갈등
10월 9일	행정안전	경찰청	뉴타운 관련 ‘불륜 발언’(민주당 김유정 의원)으로 여아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
10월 9일	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사내용의 인터넷 생중계 불허논란과 국감장 밖에 전경 배치문제
10월 9일	지식경제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피감기관 임원의 난동으로 국감중단

③ 유일하게 감사위원이 아닌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이 사라짐

국회의장이 여야의원들을 대동하고 국감직전 및 국감 시작 후에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원의 출석률조차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전반국감에 국회의장이 국내에 있고, 3-4명의 동행해야 할 의원들이 국회에 있어 전반국감 출석률이 100%정도가 될 정도로 좋아졌다. (이석이나 자리뜨기가 많이 개선된 위원회도 있었음)

④‘재판중 및 수사중’이라는 회피성 답변도 여전하고,

증인의 답변태도에도 문제

피감기관의 답변 내용 중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으며 ‘재판중 및 수사중’이라는 표현은 개선되지 않고 많이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서 ‘맥’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증인 때문에 정회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감 중 증인의 답변태도에 감사위원과 증인이 바뀐 듯한 경우도 있었음(행정안전위의 전 국정원장 증인신문) 〈물론, 증인이나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대하는 것도 큰 문제임〉

≪ 2004년도 국정감사와의 비교 ≫

제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구분	제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정감사 중 피감기관의 증인문제(모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문제, 모교육감의 선거자금논란), 감사의 인터넷매체 생중계여부, 감사중의 부적절한 용어사용으로 정회가 됨	여ㆍ야 충돌 (파행) 원인	국정감사 중 국가기밀 공개 파문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으로 이념공방까지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충돌하여 국방위와 교육위원회가 파행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돌은 없었으나, 4ㆍ19 총선과 관련 뉴타운 선거공약관련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서울시청 국감 등에서는 국감질의의 80%이상이 이 사안에 집중되었으며,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간 위증논쟁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이 요청한 전경이 경호를 하며(문방위), 피감기관의 임원이 감사위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사건(지식경제위)이 벌어지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만복 전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으나, ‘모르쇠’ 답변으로 1시간여 시간낭비	국감증인과의 관계	주요 증인의 불출석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으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증인은 2003년 불출석(법제사법위원회)한데 이어 2004년 국감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막말을 하고는 사과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총리실 보안심사위 설치 및 운영방법과 요구자료 보안성 검토결과라는 문건 때문에 논란 / KBS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자료 거부로 논란(법사위의 감사원 국감)	피감 기관의 자료 제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지연 및 여야 차별적 자료제출 문제 제기 (박진 의원 지적) /곳곳에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및 지연 문제가 제기됨 / 산업자원위원회의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마이크 고장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사태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국감직전 발생한 멜라민 식품, 사이버모욕죄 신설논란, YTN노조의 해고사태, 모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이슈가 제기되었음	이슈	국감 초반 벌어진 ‘보름 만에 서울 함락’ 보도는 그것이 국가기밀 누출논란을 떠나 국민들에게 불안을 심어 주었고, 그로 인해 안보와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게 하였음.

≪ 붙 임 3 ≫

제18대 국회 첫 정기회(278회) 국정감사 전반

상임위별 이슈 및 활동 약평(略評)

1. 법제사법위원회 ≪ 표적감사 논란에 이어 증인채택문제로 갈팡질팡 ≫

양원제국회의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민주당)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핵심증인 채택에 대한 여ㆍ야간 간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감초반부터 국정감사의 맥을 잃었다.

6일 감사원 감사에서는 KBS 감사와 관련하여 여ㆍ야간에 표적감사인지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었으며, 감사원의 자료제출 방식에 대해  여야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이어 매 피감기관마다 소위 핵심증인 채택과 관련하여 여ㆍ야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을 전개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는 산회없이 유회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위헌논란이 제기되어 여ㆍ야간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지만 크게 부각된 안건은 별로 없었다는 평이다.

수확이라면 본단 공동사무국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전문성있게 모니터링하여 제공한 법원 서비스와 법정모니터링 자료가 법사위 간사 우윤근 의원을 통해 발표되어 문화일보 등에 게재되어 사법서비스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2. 정무위원회 ≪ 키코 사태에 대한 책임추궁 ≫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한나라당)는 국정감사 첫 날인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삐걱 거리는 출발을 하였으며, 민주당 간사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 박종희 의원이 조율에 실패하여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코드인사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 교체 및 통폐합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국책연구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코드 임명을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화옵션상품 중 하나인 ‘키코’의 불공정 거래 여부가 집중제기되어 한 목소리로 키코 상품의 경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미비하지만 환율 상승시 부담해야 할 위험이 무한대라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질타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공정위가 실시한 약관법 위반 심사가 일부 사항에 국한됐던 점을 지적하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기만적 광고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 기획재정위원회 ≪ 강만수 장관의 경제정책 난타, 종부세 논란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 한나라당)는 위원장실에서 매일매일 당일 국감시에 제기되었던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강만수 장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여야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국세청 등 국감에서는 종부세 논란이 주요 핫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나, 서민불안과 경제불안을 잠재울 정도의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운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계기로 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 등이 핵심 이슈로 거론되었다. 국세청 국감시에는 기획재정위 의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를 방문하여 ‘일자리’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별다른 이슈없이 예년보다 빠른 오후 7시 30분경에 일찍 감사가 마무리 되었다.

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국감모니터링 방해속 한심 국감 ≫

국감NGO모니터단 활동을 제한ㆍ차단하려고 했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위원장 박진, 한나라당)는 첫날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ㆍ구정권의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하였는데 한나라당은 성과없는 햇볕정책을, 민주당은 비핵개방 3000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먼저 10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성적표를 문제삼으며, 북한주민 지원을 위해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둔 ‘비핵개방 3000정책’이 결과적으로 남북 대화 단절과 핵개발, 금강산 피살사건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걸친 과거 10년간의 대북정책이 퍼주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선언 불이행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 북한의 책임이라고 방어했다.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여야간의 논란이 주요 이슈가 되었으나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한 채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미국 취업 프로그램문제, 중국의 혐한(嫌韓)감정문제 등이 부각되었다.

(	외교통상통일위의 박진 위원장이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불허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실에서 자의적으로 방청 불허하고, 방청기준과 허․불허에 관한 공문통지요구에도 그럴 필요도 의무도 없다고 막가는 언행으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이 현장모니터들에게 모욕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

5. 국방위원회  ≪ 국가안보 현안 점검 ≫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 한나라당)는 위원장의 노련한 진행미가 돋보였으며, 10일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관계자들을 직접 질타하는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다.

창조한국당 소속 정국교 의원을 제외하고는 시간의 차이를 두었지만 모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떤 의원은 자신의 질의만 하고 퇴장하였으며, 수시로 ‘자리뜨기’를 하는 의원이 많이 목격되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공개된 국감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완전한 독립과 군인공제회의 군인연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여․야 의원 간의 질의가 많이 나왔다. 군인공제회에 기무사가 요원을 파견하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민간단체인 군인공제회 보다는 대테러, 대간첩 등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치중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병무청 국감에서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보충역, 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 현역 잉여자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제도인 사회복무제도와 관련하여 여야의원의 질의가 많았다. 다선의원인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인체모형도를 국정감사장에 가지고 나와 질의를 하여 카메라 플래시를 받기도 하였다.

6. 행정안전위원회 ≪ 촛불시위에 대처격론, 뉴타운 공약 불륜발언 소동 ≫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한나라당)는 첫날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8대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뉴타운 공약과 관련한 선관위의 조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국회의원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서울시 국감에서 뉴타운과 교통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행안위는 특히 뉴타운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민을 위한 뉴타운과 대중교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18대 총선 당시 논란됐던 뉴타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당했으며, 결국 의원간의 ‘불륜’ 발언으로 국감장에서 여야간의 공방이 빚어졌고 결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 감정이 격화되었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불법시위냐 표현의 자유냐 등의 논란이 빚어졌으며, ‘유모차 부대’ 운영자 등에 대한 참고인 신문도 있었다.

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공정택 논란으로 국정감사 파행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민주당)의 국정감사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국감초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 의혹 논란이 핫이슈로 부각되었고,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반쪽국감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즉, 한나라당 의원이 공 교육감에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결국 파행을 겪었으며, 결국 윤리특위 제소 등으로 감사위원간의 감정대립이 식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식 질의와 일부 정부기관 인사들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이번 국감에서 나타나는 등 구태도 여전했다. 물론 여야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간 것은 다반사였다.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이번 국감에서 최다 파행위원회로 낙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위원장 고흥길, 한나라당)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고 최진실씨 사망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공방이 집중됐다.

7일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감은 YTN의 노조원 집단 해고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나라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이 되버렸다.

9일 국감에서는 인터넷언론(오마이뉴스)의 생중계 문제로 초반부터 삐거덕거리더니 이례적으로 경찰병력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파행을 되풀이 했으며, 금요일 테마국감시에는 주로 시찰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감다운 국감을 진행하지 못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쉴새없이 "국감을 진행하자"고 호소하다가, 9일 국감에서는 우황청심환까지 꺼내들어 호소하였으나 파행을 면치 못했으며, '우황청심환 위원장'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산하기관의 모럴해저드와 낙하산 인사 집중조명 ≫

감사위원장의 노련한 사회와 국감질의로 돋보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민주당)는 주로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과 직원의 모럴해저드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인력구조 조정 등의 문제가 조명되었다.

13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강병순 감사위원장 선임과정에서 강만수 장관이 개입되었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종교편향성 광고문제도 다루어졌다.

14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김광원 회장(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당시 국감속기록을 인용하여 냄새나는 마사회에 회장으로 간 것에 대해 질의가 나오기도 하는 한편,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6,300억 여유자금으로 직원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독점사업으로 번 돈을 직원 복리증진에 집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이를 방지위해 집행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직원들이 매점을 차지하여 장애인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10. 지식경제위원회 ≪ 피감기관의 난동 등 초유의 사태발생 ≫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 민주당)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적에 불만을 품은 공단 임원이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협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국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가스비 인상ㆍ전기료 인상논란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있었으나 주의를 끌지 못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난방공사의 선진화 방안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난방공사는 공공지분 51%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지식경제부 문건을 보면 타사업자의 공정경쟁을 위해 민영화 이전에 지배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나온다며 공사 선진화 방안이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시장 불안을 인식한 듯 코트라(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주력했다. 외환시장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선 외화 가득률을 높여야 하는 만큼 피감기관들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들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11.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멜라민식품 관련 늦장대처 질타 속 쌀직불금 논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 자유선진당)는 관심집중이 되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성실국감이 조명되기도 하였다.

국감초반부터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신청이 도마 위에 올라 집중적인 포화를 받았으며, 이번 국정감사가 쌀직불금 국감이 된 것처럼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사활을 건 듯 하였으며, 감사원의 공무원 및 산하공기업 직원의 쌀직불금 수령실태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 국감에서는 멜라민 식품에 대해 관계 당국의 늦장 대처에 대해 장관이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첫날 국감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두 가지(초기 회수 검사와 판매 유통 금지)에서 늑장 대처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전 장관은 9월 11일 언론 보도가 났을 때 바로 수거 검사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식약청이 중국에서 확인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7일 수거 검사에 들어간 것은 늑장 대처라고 말했다. 또 품목이 많고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판매 중지에 들어가는 게 옳은 조치였음에도 늦었던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초기 회수 검사와 판매 유통 금지가 늦었음을 시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봉화 차관은 남편 직업이 뭔데 농사를 짓냐.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농민을 위한 것임을 아느냐 모르느냐(백원우 민주당 의원)는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봉화 차관은 편법ㆍ불법은 없다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음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12.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 변화 대처와 비정규직 문제 집중 포화 ≫

조용한 국감행보를 보이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민주당)는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와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쟁점이 되었다.

1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돌연사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 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14일에는 전북 고창 태양광발전소인 솔라파크 현지를 시찰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태양광 발전소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민주당 원혜영 대표는 발전차액 지원금이 전기요금의 4~5배에 달하는데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라며 신재생에너지 중 수력발전이 73%를 차지하고 태양광 발전이 8.6%에 그치는 것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헛구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3. 국토해양위원회 ≪ 피감기관의 방만경영 및 적자 질타 ≫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 한나라당)은 산하 공기업의 방만경영, 누적된 부채 문제와 조직구조 개편 문제가 집중논의되었다.

성남 토지공사 국감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국감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의 해산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며, 도로공사 국감에서는 도로공사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집중 질타되었다.

14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여ㆍ야간의 입장차이가 현저하였으며, 제2롯데월드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와, 지난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쟁점화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이 재입주하는데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주민들을 위한 서울시의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량 증대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 국회요, 국회의 정부다